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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디자인 분쟁을 해결하는 디자인분쟁조정이란?

디자인 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 조정 기구

  • 최근 디자인 산업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디자인 분쟁의 유형도 날로 복잡하고 다양화 되고 있는 가운데 디자인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
  • 디자인산업계에 만연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디자인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발생하는 다양한 계약관련 분쟁을 관할하는 조정 기구로 국민 누구나 디자인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 가능

※ 관련법령:「산업디자인진흥법」제10조의3(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에 따라(공표:`15.12.22) 조정의 성립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짐.(시행령 개정 中)

디자인 관련 분쟁 조정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

  •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는 디자인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피신청인의 답변 요청·확인 및 사실 조사하고, 조정 회의에 회부하여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
  • 분쟁 상담, 조정 절차 안내, 조정 신청서 접수 및 통보, 조정 회의 지원, 조정서 결정문 작성 및 조정서 송달 등 분쟁조정 전반에 대한 지원

디자인분쟁조정제도의 도입은 디자인 산업 발전에 기여

  • 디자인분쟁조정제도는 이용자 및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직접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재판에서 주는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분쟁을 신속하고 처리함으로써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경제적

조정위원회 구성은 법조계, 학계, 디자인 전문가 등 20명 이내

  • 조정위원은 법조계,학계,디자인 산업계 및 이용자 보호 단체의 추천을 거쳐 학력, 경력, 덕망 등을 겸비한 전문가를 위촉
조정위원회 구성
구분 성명 소속 직위
법학계 류창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법조계 김병수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봉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최기록 김 & 장 변호사
이경헌 법무법인 에이원 대표 변호사
정종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동형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
변리사 이강민 아인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박종배 드리월드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회계사 임종희 신화회계법인 이사
유관기관 김경무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정책부장
디자인학계 노미선 서울과학기술대 조형대학 학장
김현성 한서대 산업디자인 교수
디자인업계 김성천 시디알어소시에이츠 대표
박은숙 시스템주얼리 대표
이철배 LG전자 이노베이션사업센터 LSR-UX연구소장(전무)

※ 자세한 문의는 한국디자인진흥원 감사윤리실 분쟁조정 담당자(TEL: 031-780-2015, 201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