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이 현실이 되는 정부3.0 국민디자인 정책 발표회]

ㅇ 일시 : 2015. 6. 18.(목) 14:00～16:30,

ㅇ 장소 : DDP 살림터 3층, 디자인나눔관

ㅇ 참석: 정부3.0 국민디자인단(16개 시․도 과제, 15개 성과관리과제), 정부3.0 담당관 등 150명 내외

ㅇ주요내용 : 전국 시․도 지역주민들이 직접 4개 권역별로 과제도출 워크숍에 참여하여 지역별로 맞춤형 정책과제를 발굴한 결과로 아래의 16개 주제에 대해 담당공무원들이 ‘우리 지역의 현안’을 발표합니다. 이날 전문가 심사와 현장투표를 통해 집중육성과제 10개가 선정됩니다.

강원도

위치파악은 기본! 조난자의 심리안정까지 생각하는 조난구조시스템

현재 문제점 : 신고자는 신고후 구조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심적인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음

지금까지의 접근 방법

. 상황실에서 유선전화를 이용한 정보 전달

. 요구조자는 최초 상황실 구조대원과 이중으로 정보를 받아 혼선 초래

향후 추진계획

. 신고 앱을 통한 다양한 컨테츠 제공 위급상황대처메뉴얼 응급처치법

. 요구조자와 채팅 사진 동영상 제공으로 구조대원의 구조활동을 실시간 쌍방향 소통

경기도

결혼에 대한 '가치관'변화를 위한 생애 주기별 프로그램

현재 문제점 :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결혼 후 부양 양육 등 환경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경

제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혼을 꺼려함

지금까지의 접근 방법

• 보육 정책위주 정책으로 효과가 없었음

• 년가 조원이 투입되었으나 효과가 없었음

• 결혼에 임박한 남 여에 대한 교육만이 이뤄졌음

향후 추진계획

• 가치관이 형성되기 이전인 초 중 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애주기 별 인식변화를 위한 프로

그램을 마련

• 성인이 되었을 때 결혼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성립을 도움

경상북도

귀농귀촌인이 현지인과 친화할 수 있는 방안

현재 문제점 : 현지인과 귀농 귀촌인 간의 융화가 어려움 역귀농자 비율 증가 귀농자 스트레스

지금까지의 접근 방법

. 귀농인 유치 정착에만 관심을 갖고 귀농인 중심으로만 교육을 하고 있음

. 귀농귀촌인만이 아니라 현지인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부족

향후 추진계획

. 현지인에게도 귀농귀촌인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교육 및 커뮤니티 구성

. 서로의 능력에 맞는 분야를 정하여 상호 교육 및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현지인의 장점 경비절감 방안 다수확비법 과 귀농인의 장점 마케팅 컴퓨터 활용능력 을

살려 상호 교육하고 지원할 수 있는 공동체 구성

경상남도

지역문화기획 전문인력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

현재 문제점 : 시도는 계속되나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힘든 상황 프로그램의 편협함 도움 받을

곳 한정적 지속적이고 체계적 연계프로그램 및 시스템 부족

지금까지의 접근 방법

. 예술가 주도의 천편일률적 프로그램으로 주민 주도로 추진하기에 어려움

. 동일 강사 문화교육 형태로 진행

향후 추진계획

. 문화우물사업을 통해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추진하여 마을단위 문화 활성화 계승

. 지속적 사업 추진을 위해 기획인력의 인적정보를 통합 관리할 시스템 구축

. 주민 그룹 혹은 청년 문화예술 분야의 기획인력 확충

광주광역시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주민 간 분쟁 문제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협의하여

유휴공간 활용 등으로 해결 방안마련

현재 문제점 :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주민불편 주차 무질서로 인해 주민간 분쟁 발생 보행로를

침해하는 등 교행이 불가하여 주민 안전 문제 대두

지금까지의 접근 방법

• 관 주도하에 주차장 조성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 및 견인

향후 추진계획

• 관주도의 방식이 아닌 마을 주민 스스로 해결책을 찾고 이를 관에서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 마을 주민 스스로 路민간 주도캠페인

• 마을 주민 스스로 路기본 협약을 통해 한쪽 주차제도 사례 주 광역시 남구 풍암동

대구광역시

관광컨텐츠와 접목한 교통정보 통합서비스 제공

현재 문제점 : 시민들이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교통정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민간에서 만든

제한적인 정보 제공 앱을 더 유용하게 느낌

지금까지의 접근 방법

. 시스템 플랫폼 위주의 접근 방식

. 더 다양한 종류의 교통정보만을 제공 하려함

향후 추진계획

. 대구 지역 관광컨텐츠와 대중 교통을 접목시키고 명확한 관광 루트를 제시

. 접근 수단 제공 관광 장소별 스토리 텔링 등을 예시로 제공

. 교통 정보 이용률 상승 뿐 아니라 대구 지역의 관광 수익 및 관광객의 편의 제공

대전광역시

주민이 즐겨찾는 친환경 여가공간 3대 하천

현재 문제점:  체육시설 등 일부 편의시설이 조성되어 있으나 노인 등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부족하며

시민이 즐기고 체험할 수 시설 및 프로그램 부재

지금까지의 접근 방법

• 일부 시민만 원하는 시설 설치

• 공급자 위주로 보행로 및 자전거 도로 조성

향후 추진계획

• 모든 계층이 언제 어디서든지 편리하게 이용하고 만족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 노약자 전용 진입로 개설

• 캠핑장 등 주민 수요가 높은 편의시설 조성

부산광역시

철산동 안심마을 만들기

현재 문제점 : 환경이 열악하고 폐공가가 많으며 고령화가 진행되어 있음 초등학교 취학 통지

서가 세대에 건 대 이상

지금까지의 접근 방법

• 순찰활동 벽화 그리기 달기 등에 한정됨

향후 추진계획

• 경찰력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여 범죄예방

• 폐공가 출입시스템 개발 폐공가를 마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

• 텃밭 만들기

• 벽화 대신에 간접 조명등을 설치하기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과 멤버쉽 카드를 이용한 청소년 문화 친화 도시 조성

현재 문제점 : 밥 먹듯 드나들 수 있는 놀이 문화 공간이 없음

지금까지의 접근 방법

• 대전 천안 등 외부 도시에서 문화시설을 즐기러 감

• 시 내 문화 공연에 관심이 없어 공연 호응이 없기 때문에 서울에 가서 공연을 함

• 부족함을 그대로 받아 들임

향후 추진계획

• 주말에 비어 있는 공공시설을 청소년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 관리 인력 부족 문제는 청소년 멤버쉽카드 제도를 이용하여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을 마련

• 멤버쉽 카드는 세종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바우처 카드를 이용해 포인트제도로 운영

인천광역시

노인과 전 세대가 세대간 교차 참여를 통한 인천만의 복지 서비스

현재 문제점 : 세대 간 교류를 통한 복지 서비스보다는 세대 별 복지서비스가 많음

지금까지의 접근 방법

. 노인 문제는 노인들만을 위해서 아동 문제는 아동들만을 위해서 청소년 문제는 청소년들

만을 위해서 복지서비스를 만드는 방식이었음

워크샵을 통한 차별점 도출

. 세대 간 참여를 통해 서로 다른 세대가 참여하면서 발생하는 시너지를 이용한 복지서비스

를 만드려 함

. 예를 들어 아동이나 아이들이 참여하여 노인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복지서비스

. 노인분들이 참여하여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복지서비스 등

울산광역시

작업자에 의한 작업자를 위한 산업 단지 안전 디자인

현재 문제점 : 사고 후 조치는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되나 안전 예방에 대한 지출에는 미온적임 작

업 장 내 안전 표기 자체가 미흡 안전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방식 부족

지금까지의 접근 방법

. 기관과 기업 간의 생각 차이와 정책 차이가 있음

워크샵을 통한 차별점 도출

. 현장에 계신 분들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

. 안전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을 바탕으로 한 예방 교육

. 인지성이 좋은 작업장 내 표기 등 환경을 만듦

전라북도1

체험마을 특성을 반영한 마을유형 분류에 따른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방안

현재 문제점 : 사업성을 띤 컨설팅 업체에 의한 일괄적 체험마을 조성 마을들의 소득 향상을 위

한 컨텐츠 부족 마을 내부의 참여자와 비참여자 주민 간 갈등이 심화 전문성을 갖춘 참여 인력

부족 마을단위가 아니라 개인 사업화 된 컨텐츠 각 마을들의 자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지금까지의 접근 방법

. 각 마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컨설팅 업체 주도의 일괄적인 활성화 방안을 적용

향후 방향

. 마을 특성을 분석하여 유형화

. 그 유형별로 활성화 마련하여 적용함으로써 주민참여형 활성화 방안 마련

전라북도2

공공생활정보 지도 구축(관광분야)

현재 문제점 : 전라북도 관광객 인원 증대, 관광정보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

지금까지의 접근 방법

•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대표관광지 및 축제, 각종 시설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 및 체계적인 관리

• 전라북도 핵심정책으로 토탈관광 추진 및 관광객 증대에 따른 관광지도 서비스 필요

전라남도

청년예술가를 활용하여 지역 문화를 융성시켜 청년 예술가와 지역 도민들의 문화적 상생

현재 문제점 : 도 내 매년 문화예술 분야 졸업자들이 명이 양성되지만 도내 문화 관련 일자

리가 부족 교육과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부족 등으로 청년 예술가가 전남을 떠나는 문제

점 지역에서는 전문문화인력이 부족하여 도민 대상 문화 향유 기회가 부족

지금까지의 접근 방법

• 각 종 청년 예술가들에 대한 거주 예술인 지원 사업 지속가능성 면에서 부족함

• 문화향유 기회가 부족한 도민들은 관주도의 수동적 문화향유만을 경험할 수 있었음

향후 방향

• 지역에서 양성된 청년 예술가들이 도내 문화 향유 기회가 부족한 지역과 대상민들에게 적

절히 배치되어 청년 예술가들은 스스로 예술활동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민들은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문화를 향유하고 참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 짐

충청북도

음주 원인 규명을 바탕으로 사회인식 변화와 대체활동 발굴을 통한 세대별 절주 정책마련

현재 문제점 : 전국 위의 고위험군 음주율 음주정책 부족 관대한 음주문화 음주 원인파악 부족

지금까지의 접근 방법

. 사회문제가 아닌 개인 문제로 간주

. 정책부재

. 음주량에 대한 통제로만 한정

향후 방향

. 개인문제가 아닌 도 전체의 사회문제로 인식

. 심각성에 대한 공감

. 음주량에 한정하지 않고 음주문화 장소 판매시간 방법 등 에 대한 변화시도

충청남도

이주민의 토속음식 먹거리 창업지원을 통한 다문화 인식변화

현재 문제점 : 음식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그 나라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형성함

지금까지의 접근 방법

• 우리나라 음식에 맞게 바꾸는 퓨전음식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했다

향후 방향

• 토속적 음식을 살려 음식 문화 경험을 제공해 나쁜 이미지를 해소하고 이주자들의 경제적 자립에 도움을 주려함

• 안산 시장 대전 등 다문화 음식거리를 조성해서 시장이 성공한 사례 참고

• 이주민들의 다양한 음식문화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 하고 이를 통해 문화에 대한 소통이 이루어져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