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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행안부와 산업부 협업으로 공공행정 영역에 수요자 중심의 디자인 방법을 도입해 정책을 만드는 ‘공공서비스디자인(국민정책디자인)’사업은 수요자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책 디자인 활동으로 국민참여형 정책개발의 대표적 방법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사업내용 및 추진현황

공공서비스디자인이란?

공공서비스디자인은 국민이 직접 정책을 디자인하는 참여형 정책 개발 방식입니다. 2014년부터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협력하여 시작한 '국민디자인단' 사업은 2020년 '국민정책디자인사업'으로, 2024년 '공공서비스디자인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국민디자인단 활동은 정부의 정책추진 방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시도입니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신규, 기존 사업을 변화시키기를 희망하는 정책을 주제로 혁신 사례로 만들어 궁극적으로 정부 정책의 기획 방법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민디자인단은 국민 중심의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과 서비스를 설계하는 방법을 시험적으로 시도된 사업입니다. 과거 공공행정의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 되었던 공공정책에 국민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구상하기 위한 방법으로 디자인이 도입된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국민디자인단 활동을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재설계 된 과제들은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이 직접', '국민이 주도'하는 정책을 실현한 모델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들이 국민디자인단을 통해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는 노력을 지속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디자인단

국민디자인단은 공무원, 국민, 서비스디자이너가 함께 참여하여 정책을 개발하고 개선하는 정책 워킹그룹입니다. 이들은 정책의 전 과정에 참여하며, 수요자 중심의 디자인 방법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혁신합니다.

목표와 성과

국민디자인단의 목표는 정부의 정책 기획 방식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개발합니다.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총 2,000여 개의 과제와 20,000명 이상의 참가자가 참여하여 다양한 정책과 공공서비스를 개선해오고 있습니다.
공공서비스디자인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추진되며, 서비스디자이너, 학생, 시민 등이 정책 수요자로서 적극 참여합니다. 이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실제로 구현되고, 국민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반면, 정책 수요자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정책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제공함으로서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정책집행과정에서 정책 수혜자들의 지지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

잠재된 문제 발견: 수요자의 숨겨진 요구를 파악해 수요자 관점에서 문제를 재정의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찾음으로써 공공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예산 절감 : 정책 기획 초기부터 수요자 분석을 통해 실패 확률을 낮추고, 예산 낭비를 줄입니다.
신뢰 구축 : 공무원과 국민이 함께 정책을 개발하면서 상호 이해와 신뢰를 쌓습니다.

향후 계획

행정안전부는 모든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정책 개발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서비스디자인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서비스디자인 매뉴얼 개발, 운영규정 수립 및 제도화, 교육, 성과 홍보 등을 통해 기반을 확립하고 확산시킬 것입니다.

[공공서비스디자인 자세히 보기...]

소개 영상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6-bSPM00L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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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정책을 디자인합니다. 현실이 되는 정책상상, '국민디자인단'

연락처

국민디자인단 웹사이트 http://cafe.naver.com/govservicedesign

한국디자인진흥원 서비스디자인실: 031-780-2238, 2219, 2218